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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감찰관련 소방청 항의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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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6회 작성일 21-07-2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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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0일 소방청 감찰팀은 전북소방 전주덕진소방서를 야간에 몰래 방문하여 말벌보호복을 반출하고 다음날 다시 방문 교대점검이 이루어졌음에도 장비가 없어진 사실을 직원들이 발견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소방청 감찰팀은 이 감찰결과를 가지고 청사의 보안문제 및 장비가 도난될 수 있는 청사 경비시스템에 대한 지적과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전달, 해당 소방서 소방행정과장에게 확인서를 받았다.

추가적으로 직접적으로 직원에 대한 징계 및 문책은 요구하지는 않았으며 개도차원으로 감찰은 마무리되었다.

■ 공노총 소방노조 소방청 항의 방문 감찰 문제점 항의

공노총 소방노조는 목적이 어떻다 하더라도 본 감찰방식은 소방감찰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함정감찰이며 직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적절하지 않은 과잉감찰임을 주장 하며 소방청에 항의방문 공문을 보내고

7월 22일 10:00에 소방청에서 미팅을 가졌다.

■ 과잉감찰 인정, 해당 감찰관계자 문책, 제도개선 노조참여

○ 과잉감찰 인정, 함정감찰부인

이날 미팅에 참여한 감사담당과 백승두 과장은 감찰의 의도는 그렇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감찰방식이 매끄럽지 못했던 것은 사실임을 인정하고 공노총 소방노조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과잉감찰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함정감찰에 있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직원을 징계한 것도 없고 징계를 목적으로 하지도 않았으며 장비 도난 사건들이 종종 일어나는 만큼 상황을 만들어 개도하기 위해 취한 방식이고 실제 청사의 경비시스템 및 보안을 개선하라는 감찰결과만을 전달, 확인서를 받았을 뿐이라 주장했다. 단지 그 방식이 매끄럽지 못한 것은 사실임은 인정했다.


○ 감찰담당자 문책하겠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목적은 인정되나 감찰행위가 비위사실이나 문제가 발생한 제보에 의한 것이 아닌 없었던 문제점을 감찰팀이 고의적으로 만들어 이를 지적한 것은 함정감찰, 과잉감찰인 만큼 감찰담당자의 징계를 요구했고 이에 백승두 감사담당과장은 문책의 수위는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없고 감찰방식의 문제점 및 일부 과잉감찰과 함정감찰의 논란이 일어난 것은 사실인 만큼 적절한 문책을 하겠다고 말했다.


○ 감찰제도 개선 공노총 소방노조 의견 수렴 및 추가 미팅 약속

공노총 소방노조는 감찰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각 지역의 본부조직에 별도의 감찰부서가 존재하는 만큼 청은 현장대원의 복무감찰은 각 본부에 맡기고 관여치 말라 주문했으며 청은 본부조직의 고위공무원 감찰에 그 권한을 한정할 것을 주문, 또한 감찰 전체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 재도개선시 공노총 소방노조를 참여시켜 의견을 수렴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소방청은 감찰의 제도 개선은 이미 소방청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개선에 나서겠으며 개선과정에 소방노조를 참여시키겠으며 추가 미팅을 약속했다


■ 공노총 소방노조의 요구사항 지켜지지 않으면....

공노총 소방노조 정은애위원장은 상기 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합법적으로 보장된 노조의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여 대응에 나설 것이며 소통의 협상 테이블에서 노조를 내모는 것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소방청에 있다. 숙고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 노조와 테이블에 앉아 소통과 협상하는 일이 빈번해질 것이며 공노총 소방노조는 테이블에 먼저 앉고 이후 투쟁을 원칙으로 하는 만큼 소통과 협력을 강조했다. 소방조직의 신뢰회복에 나설 것이며 공노총 소방노조는 분명 이점에 있어서 다를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소방청도 과거의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노조와 상생, 협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공노총 소방노조에서는 정은애위원장, 고진영사무총장이 참여했으며 소방청에서는 감사당당과 백승두 과장, 라수찬감찰관 서봉수 감찰관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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