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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공무원노동조합 총력투쟁 결의대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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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9회 작성일 22-08-1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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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공무원노동조합 총력투쟁 결의대회 진행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0일(월)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일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과 공동으로 조합원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노동조합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공노총은 지난 6월 23일(목) '공무원보수위원회 위상 강화 촉구 공무원노동조합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27일(월) '공무원보수위원회 위상 강화 촉구 기자회견', 7월 11일(월) '공무원보수 인상 요구 1인 시위', 15일(금) '공무원 임금인상 쟁취 공무원노동조합 결의대회', 20일(수)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 및 릴레이 연좌시위', 8월 1일(월)과 8일(월) '2023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 요구 전국 동시 1인 시위' 등을 진행하며 대정부투쟁에 집중하고 있다.

이처럼 대정부투쟁이 집중되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 7월 15일(금) 공무원보수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수적 우위를 앞세워 정부측 안으로 결정하기 위한 꼼수 표결처리를 강행하려다 노조측의 강력한 항의와 전원 퇴장으로 2차 전체회의가 무산되는 촌극을 연출하는가 하면, 앞선 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위해 3차 회의를 요구했던 노조측 위원 요구를 무시한 정부가 2차 전체회의 파행 1주일이 지나 명분 쌓기를 위한 3차 회의를 노조측에 제안하는 등 엇박자 행보를 보이며 빈축을 샀다.

이에 공노총은 반공무원‧반노동 행위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정부에 '23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과 인력감축 철회 등을 요구하고자 공노총 104개 단위노조, 1,100여 명의 조합원과 공무원노조 조합원 1,000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석현정 위원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안정섭 국공노 위원장의 투쟁경과보고, 이철수 부위원장과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의 현장 발언, 정기웅 전북교육노조 위원장의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했고, 결의대회 중간에는 참석자들의 투쟁 의지를 고취하고자 '일과 노래'의 문화공연도 병행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기록적인 폭우로 큰 희생과 피해가 있는데 집회를 해야 하는 것이 마음이 무겁지만, 코로나 3년 동안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조합원들이 실질적 임금삭감, 인원감축에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그 마음의 절실함을 알기에 엄중한 시기이지만 집회를 하게 되었다"라며 정부를 향해 첫 포문을 열었다.

이어, "공무원 조직에 내부총질을 일삼는 대통령으로 바뀌니 공무원 노동자의 사기는 바닥을 넘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동안 수많은 대통령을 경험했지만, 취임 100일도 안 됐는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반공무원‧반노동 노선을 보인 것은 20%대 지지율을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인 것 같다. 물가가 6~7%로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미 고액 연봉을 챙기는 대통령 이하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은 고통분담을 강요하며 최저임금도 못 받는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에게 '23년도 공무원 보수 동결을 운운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는 인력이 부족해 아우성치는데, 정부는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해 향후 5년간 공무원 수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채용을 줄이겠다고 한다. 공무원 노동자가 이제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현 정부는 120만 공무원 노동자가 과잉 인력이고, 민간노동자에 비해 많은 보수를 받는다며 계속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정부의 반공무원‧반노동 행위를 끊어내기 위해 120만 공무원 노동자를 대표해 오늘 2,000여 명의 조합원이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의 요구는 명확하다. 지난 2년간 고통분담에 나선 공무원 노동자를 위해 '23년도 공무원 보수를 동결할 것이 아니라 인상을 통해 사기를 진작시키고, 작은 정부의 망상에서 벗어나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공약을 정책화시키고, 국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해 인력감축을 철회하고 공무원 증원에 나서라. 공무원 노동자의 요구조건이 관철될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장 발언에서도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철수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민에게 다양한 공약을 발표했고, 그것을 발판으로 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여기에 업무보고를 받으며 장관들에게 다양한 지시를 내렸고, 앞으로도 자신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기 위해 지금보다 100배 이상의 정책을 내려고 할 것이다. 진정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역사에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면, 자신의 비전을 정책으로 만들고, 이를 국민 하나하나가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 대통령과 국민을 이어주는 존재가 바로 공무원 노동자이다. 대통령의 비전을 국민이 원하는 방향에 맞춰 정책을 만들고, 이를 즉각적으로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현정부가 추진하려는 공무원 감축이 아니라 증원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지금도 현장에서는 업무 과부하로 공무원 노동자의 피로도가 극심한 상황인데, 정부는 더는 공무원 노동자와 반대의 행보를 이어가서는 안 된다"라며,

"공무원 노동자에게는 눈과 귀를 닫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논리는 그야말로 모순이다. '공정'과 '상식'은 국민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절대적 가치이다. 윤석열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를 그저 정권의 하수인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권의 성공을 위한 파트너로 생각해야 한다. 대통령과 공무원 노동자가 상호 동반자적 파트너십을 구축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대를 역행하는 '통합활용정원제 도입'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과 업무 과부하로 고통받는 공무원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인력 증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은 "수능 준비로 밤낮없이 10대를 보내고, 즐겁게 청춘을 보내야 할 대학 생활도 학비와 취업 걱정에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청춘을 투자해 공직생활에 들어온 MZ 세대 공무원들이 직장생활을 즐길 여유도 없이 이제는 최저임금도 못 받는 월급을 걱정해야 한다. 누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가? 바로 지난 대선후보 시절, 20‧30세대에게 모든 걸 해줄 것처럼 말했던 윤석열 대통령이다. 30대 장관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30대 장관은 고사하고, 20·30 세대가 많은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내년도 월급 동결시키겠다 통보하고 있다. 2022년 대통령 연봉이 2억이 넘는다. 장관 이하 고위 관료들은 수천만 원의 연봉을 챙기고 있다. 이미 자신들은 풍족한 월급을 받으며, 남부럽지 않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 상황에서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 걱정을 하는 20·30세대들에게 고통 분담을 강요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기성세대이자 선배 노동자로서 후배들에게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크다. 동시에 아무런 제동장치 없이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는 윤석열 정부를 향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고위 관료들 모두가 우리와 똑같은 기성세대이다. 지금의 청년세대보다 누릴 수 있던 기회도 많았고, 충분히 많은 것을 누리며 그 자리에 올라갔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20·30세대가 주축인 하위직 공무원을 사지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 자신의 청춘을 바쳐 공무원에 들어왔고, 지난 2년간 자신의 영혼을 태워 가며 코로나19에 대응했는데, 이제는 고물가 시대에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신의 월급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정부는 하위직 공무원을 향한 폭주를 멈추고 지금이라도 하위직 공무원을 향한 임금인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그것이 기성 공무원인 우리가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청년 공무원에게 해야 할 의무이자 책무이다"라고 말했다.

현장 발언에 이어 결의문 낭독에서도 정부의 자성을 촉구했다. 정기웅 전북교육노조 위원장은 "출범 3개월인 오늘 현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실종되었고 국민이 함께 잘사는 나라가 아니라 가진 자들만의 세상을 펼쳐나가고 있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요구는 특별하지 않다.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올려달라는 것이며 더 이상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인원을 충원해 달라는 것이다"라며,

"정부는 '22년 세제개편을 통해 재벌 대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공무원 임금 실질 삭감을 추진하는 반면 대기업들에게는 감세를 안겨주는 것으로 결국 공무원 임금을 깎아 대기업 부자들의 세금을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부당한 정책이다"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5년차 이하의 공무원 퇴직자의 증가와 공무원 시험 경쟁률의 하락, 현장 공무원의 과로사,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사고사 등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5년간 기존공무원의 5%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했고 각 부처에서는 10% 인원감축계획 제출을 강요당하고 있다. 공공부문 인력비중이 OECD 평균의 2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110대 국정과제라는 추가업무를 던져놓고 인원을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감축하겠다는 것은 공무원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방적 국가폭력이다"라며, "양대 노조는 120만 공무원 노동자를 대표하여 정부에 공무원 임금인상과 인력감축 계획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재벌‧부자 중심의 국정운영을 탈피하고 노동자 서민들이 함께 잘살아 갈 수 있는 정책으로의 국정방향 전환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결의대회 참석자들과 '물가·금리 다 오르는데 임금은 삭감! 공무원보수 인상 쟁취하자!', '공무원을 죽음으로 내모는 인력감축 계획이 폐기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정부가 임금실질삭감과 인력감축을 강행한다면 준법투쟁, 정책찬반투표 등 다양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정부의 반노동자, 반공무원 정책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공노총과 공무원노조는 오는 19일(금)까지 대통령실 인근에서 릴레이 연좌농성을 이어가는 동시에 5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로 재산 피해를 본 수도권 시민들을 위해 석현정 위원장과 공노총 간부들은 11일(목) 사당3동 주민센터 일대에서 수해복구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석현정 위원장과 이철수 부위원장, 안명호 부위원장, 진영민 교육청노조 위원장, 안정섭 국공노 위원장,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 강순하 광역연맹 비상대책위원장, 고진영 소방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공노총과 공무원노조 간부와 조합원 2,0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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