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23년도 공무원 보수 관련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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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23년도 공무원 보수 관련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 진행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31일(수)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일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전공노)과 공동으로 조합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3년도 공무원 보수 관련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앞서, 공노총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총 3회 대규모 결의대회를 비롯해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전국 104개 청사 일대에서 연좌시위와 1인 시위, 기자회견, 삭발식 등을 진행하며, '23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과 함께 신규‧하위직 공무원 노동자의 저임금구조 개편을 위한 하후상박(下厚上薄) 임금체계 마련, '19년도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합의했던 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 인상 이행,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공무원 보수 인상 등을 정부에 줄곧 요구했다.
- 이날 석현정 위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9일(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정을 긴축해서 공무원도 임금을 어느 정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공노총 20년의 역사에서 경기가 좋다고 공무원 월급을 대폭 인상한 적은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다. 정부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공노총이 지난 2달간 정부에 외쳤던 것은 저임금‧고강도 업무에 시달리는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신규자들이 살인적인 고물가시대에서 살아갈 수 있게 보수를 인상해달라는 것이었다. 억대 연봉을 챙기는 고위직의 월급까지 올리라는 것이 아니다. 이미 억대 연봉을 챙기는 대통령 이하 고위직들은 임금의 10%를 반납했다는 미명하에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고자 '23년도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의 임금을 1.7%만 인상하면서 하위직‧신규 공무원 노동자를 정권의 총알받이로 내세웠다"라며,
- "1997년 IMF 이후 물가상승률이 최고점을 찍고, 내년도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고물가시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신규‧하위직 공무원 노동자들의 내년도 월급명세서는 참담하기 그지없다. 공무원노동조합과 어떠한 상의도 없이 '23년도 공무원 보수인상안을 무작정 결정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즉각 반성하고 공무원 노동자를 향한 불공정‧비상식적인 반공무원‧반노동 행위를 중단하라. 지금도 현장 공무원들은 부족한 인력으로 고강도 업무 강도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들에게 제대로 된 인력지원 없이 희생만을 강요하지 마라. 그들도 공무원이기 전에 대한민국의 노동자이다.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저임금구조를 개편하라!"라고 말했다.
- 현장 발언을 진행한 박태우 시군구연맹 청년위원장은 "주변에서 '젊은 나이에 공무원이라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가 좋은지 솔직히 모르겠다. 주변에서 생각하는 공무원에 대한 이미지와 내가 현장에서 생활 모습에는 커다란 괴리감이 존재한다. 업무는 늘어가는데, 일할 사람은 줄고, 월급은 몇 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연금도 이리저리 토막 날대로 토막이 나서 기대도 없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장에 돌아오는 소리는 그래도 '공무원이니깐 좋잖아! 주변 애들은 너보다 더 힘들어'라고 한다. 그러면 나도 말한다. 대한민국 청년 공무원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생활에 힘들다!"라며,
- "정부의 이번 보수 1.7% 인상 결정으로 현장에서 근무 중인 우리 청년 공무원 노동자들은 내년도 험로를 맞이하게 됐다. 안 그래도 학자금 대출과 월세, 각종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내년도까지 이어진다는 고물가와 저임금 상황까지 몰려 더 이상 졸라맬 허리띠 구멍도 남지 않았다. MZ세대에게 '공정'과 '상식'을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MZ세대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분노'와 '좌절'만 주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청년 공무원 노동자가 대다수인 신규‧하위직의 저임금 구조 개선과 하후상박 임금체계를 하루빨리 마련하라. 그것이 누릴 수 있는 건 모두 누렸고, 지금의 상황에서도 호의호식하는 고위공무원들이 후배인 청년 공무원에게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인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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