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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소방노조설립준비위원회 통합제안 결과 및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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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0회 작성일 21-07-2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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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6. 제복 근무자이며 국가의 근간인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공무원 에게 노동조합이 허용되는 날이다. 

이는 소방공무원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다양한 직종 의 노동자 권익을 폭넓게 인정하고 미래지향적인 국민의 인권을 신장하는 발걸음에도 매우 뜻깊은 일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소방공무원 대부분은 제복 근무자로서 상명하복의 경직된 직장 문화와 희생만을 강요당한 오랜 관습, 노동조합에 대한 지식과 경험, 인식 부족으로 노 동조합설립에 있어 혼란스러운 상태이다. 더군다나 소방공무원들로만 구성된 노동조합을 단독으로 설립할 수 없는 현실에서 이 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처럼 자칫 상급노조의 조직 부풀리기에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스러운 시선이 있으며 소방 노조 설립은 준비하고 있는 현재에도 3개로 분리되는 상황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 산하 소방노동조합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소방노조설립준비위원회는 2021. 4. 22. 다른 상급노조(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 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소방노조설립준비위원회에 통합을 제한하고 통합에 대한 답변을 2021. 4. 30. 까지 요구하였다. 소방노조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특정 대표들의 주장 아닌 소방공무원 각 개인에게 민주 적인 절차를 통한 선거를 통한 노조의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대원칙 아래 통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율하기 위한 소방노조통합협의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내용이다. 


이러 한 제안에 대해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답변도 없이 무 대응이라는 것으로 제안을 거절했다. 공노총 산하 소방노조설립준비위원회의 통합제안은 통합이라는 목적달성을 넘어 소방 노조설립 초기부터 노선대립과 과열된 경쟁이 직원들의 화합과 조직의 단합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통합과정을 통하여 소방공무원 각 개인에게 선택권을 보장함은 물론 편 향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 통합위원회을 통한 각 소방노조설립준비위원들의 소통과 협 업하는 장을 마련한다는 목적 또한 매우 중요함을 전달하였다. 


하지만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한국노총은 공노총 산하 소방노조설립준비위원 회의 정당한 제안 대해 어떠한 통합반대 의견도 없이 무응답 함으로서 노조는 단결과 연대라는 최소한의 자기 구속적 의무와 예의를 갖추지 않음에 실망을 금할 길 없음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노조설립준비위원회 물론 이러한 태도는 양대 노조가 소방공무원이 정상적이고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설 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이 아닌 단순히 양대 노조의 조직확대 만을 목적으로 한 무대응이 최고의 대응이라는 계산된 조직 이익을 대변한 판단이라 비판한다. 


두 양대노조의 무응답에 대한 공노총 산하 소방노조설립준비위의 비판이 잘못된 판단 이길 희망하며 지금이라도 진정으로 소방노조가 자주적이고 단합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더욱 고민해주길 희망한다. 공노총 산하 소방노조설립준비위는 소방노조를 설립을 준비함에 있어 어느 노조를 선 택하든 그 모든 선택권은 특정 대표와 조직이 아닌 소방공무원 각 개인의 선택권을 보 장함은 물론 왜곡하거나 편향되지 않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방법을 모색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소방본부 단위 소방노조 통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함 께 우리의 조직화의 목적은 소방노조의 자주적이고 단합된 노동조합 운영을 지원하는 것을 최대의 목적으로 함을 다시 한번 밝혀두는 바이다. 


2021. 05. 05.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노조설립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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