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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및 공지사항]
공노총 소방노조 실질적 처우 개선 위한 "119안전수당 신설"
관계부처 간담회 진행

○ 소방국가직 1년이 지난 성과, “소방공무원 현실적인 처우 개선 실적 전무”
소방공무원이 국가직 신분으로 전환된 지 1년이 지났다. 국가직 전환 후 인력 부족과 노후화 장비의 개선은 효과를 보았다. 하지만 실질적인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은 낙제점수다.
소방공무원은 국가직 신분으로 전환되면서 인력과 장비의 개선과 더불어 일한 만큼 그에 따른 보상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던 현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현장에서는 오히려 국가 신분으로 전환되면서 처우가 더욱 열악해졌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공노총 소방노조가 분석한 결과 소방공무원이 국가직 신분으로 전환되며서 소방공무원의 실질적인 처우가 개선된 것은 전혀 없었다.
소방공무원이 일한 만큼 대우받는 개선에서 수당이나 보수의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 부분의 개선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각종 지방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국가 신분으로 전환되면서 받을 수 없어 실감하는 처우 개선은 더욱 열악해졌다.

○ “119안전수당 신설”관철을 위해 공노총 소방노조 첫 관계부처 협의 진행
이와 관련하여 2021. 7. 26(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노총)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이하 소방노조)은 이날 소방청과 인사혁신처를 방문했다. 방문목적은 국가직 전환 시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추진되었던 “119안전수당 신설”을 관철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가 그 이유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소방청과 협의에서 ▲ 119안전수당 그간 진행 상황 ▲119안전수당 신설 해결해야 할 과제 ▲119안전수당 신설을 위한 소방청과의 긴밀한 협업 및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방청은 “119안전수당 시설은 국가소방으로 전환된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안인 만큼 노조와 적극적인 협업에 나서겠다” 는 답변을 내놓았으며 수당 이외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직간접적 연관성 있는 정책추진 내용도 함께 공유했다.
인사혁신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공노총 소방노조는 ▲119안전수당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입장 ▲119안전수당 신설에 따른 인사혁신처의 어려운 점 ▲119안전수당의 필요성을 강하 어필하였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119안전수당 신설 및 기존 수당의 인상에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시급한 문제로 재원의 마련이란 답변을 내놓으며 재원마련이 해결되면 인사혁신처에서 신설이나 인상은 가능성이 높다고 답변했다.

○ 소방공무원이 피부에 와 닿은 처우개선을 위해 공노총 소방노조가 앞장서겠다.
이날 공노총 소방노조 정은애 위원장은 관계부처와 간담회 과정에서 실질적인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노․사 협력과 소통에 관계부처가 열린 마음으로 임해 줄 것을 주문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넘어야 할 산도 많지만 공노총 소방노조가 소방공무원이 피부에 와 닿는 처우 개선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공노총 소방노조에서는 정은애 위원장, 고진영 사무총장,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이호발 사무총장이 참여했으며, 관계부처 인사로 소방청 소방정책과 박성열 과장을 비롯한 4명, 인사혁신처 문현정 성과급여과 팀장을 비롯한 2명이 참석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