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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노총 소방노조, 소방처 노사정책협의체 운영 첫 논의

○ 공노총 소방노조, 노․사 소통, 협력을 위한 정책협의체 구성 제안 성사
지난 2021. 08. 12(목) 공노총 소방노조는 소방청에서 노사 정책협의체 운영을 위한 첫 회의를 가졌다. 이번 소방청의 소방노조와의 정책협의체 운영을 위한 첫 만남을 갖게 된 계기는 2021. 07. 28. 3개 소방노조(전공노 소방노조 불참)와 소방청장과의 상견례 장소에서 공노총 소방노조가 노․사간 상생과 협력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첫 제안을 함에 따라 소방청이 이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여 성사된 자리이다.

○ 4개 노조 정책협의체 구성인원 평등하게 구성, “새로운 의사소통의 역사 새기자” 강조한 공노총 소방노조
이날 첫 만남에서 가장 논쟁이 된 내용은 정책협의체 구성인원을 정함에 있어 소방 4개 노조의 인원배정이 쟁점이었다. 전공노 소방본부 김주형 사무처장은 모든 노조 협의체가 구성인원을 조합원 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조합원 수에 따라 차별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노총 소방노조 고진영 사무총장은 정책협의체는 법으로 정하고 있는 교섭이 아니며 노사간의 소통과 상생 협력을 위한 자리이며 소방노조 조직화가 안정화되지 않았고 소통과 상생을 위한 가치가 중요한 자리인 만큼 조합원 수가 아닌 4개 노조 모두 동등한 인원으로 배정할 필요가 있다 주장했다. 아울러 노조가 기득권과 투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간 조합원 수로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으며 정식교섭은 어쩔 수 없이 조합원 수로 결정할 수밖에 없더라도 정책협의체 운영만큼은 소방노조가 새로운 의사소통의 역사를 쓸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공노총 소방노조의 주장에 전공노 소방본부가 막판 협력에 동참하며 소방청 노사 정책협의체는 구성인원을 조합원 수에 차별을 두지 않고 동등하게 가져갔다. 공노총 소방노조 사무총장은 공노총의 제안에 뜻을 함께한 3개 소방노조에 감사드리며 노동조합 활동의 역사에 있어 새로운 소통과 상생의 길을 열게 된 최초의 사례로 평가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정책협의체는 노사합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정식 교섭과 달리, 연내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소통창구로서 노사가 소통과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에 유효한 협의체라고 할 수 있다.

이날 소방청에서 열린 정책협의체 구성을 위한 첫 만남엔 소방노조 측 참석자는 공노총 소방노조 고진영 사무총장, 전공노 소방본부 김주형 사무처장, 한국노총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김길중 사무처장, 소방을 사랑하는 공무원노동조합 강희석 사무처장이 참여했으며 소방청에서는 박성열 소방정책과장, 이민규 복무계장, 김보현 복무담당이 참여했다. (끝)